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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2년 북일정상회담과 아베 신조의 부상
2002년 9월 17일의 북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세울 것을 약속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외의 거의 모든 당국자와 지식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을 지지했다. 한편 납치 일본인의 가족들과 반북 운동가들은 ‘납치 문제의 해결 없는 국교정상화’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에 표출된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 비교하면 반대론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가 채택한 북일평양선언은 고이즈미 총리의 1차 방북 이후 13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평양선언에 대한 소수의 반대론자들이 다수의 찬성론자들에 대해 승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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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
...블록을 안정적으로 장악했지만, 경제적 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함께 일련의 도발 행위로 인해 초래된 외교적 고립과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가 바로 대일 접근이었지만, 북일 양국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동기의 상이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대일 접근은 북일 국교 정상화, 일본의 대북제재조치 해제, 한국-미국-일본 3국 공조체제의 붕괴 등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에서 이루어졌던 반면, 일본의 대북 접근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일 접근에 있어서의 동기의 상이성뿐만 아니라 미일관계의 특수성도 북일관계 개선에 있어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일관계 개선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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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과 ‘북일 관계 개선’의 상관 관계
1991년에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이래 약 26년이지난 현재의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고이즈미 정권 때의 ‘북일 평양 선언’을 뛰어넘는 북일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미국의 부시 정권은 북일 관계 개선을 우려하고 반대했지만,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 첫 북일 정상 회담을 개최해 ‘북일 평양 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북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북일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의 북일 교섭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북일 간의 합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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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양국이 국교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보인다. 북미 관계정상화에 이어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이 완성되어, 북한은 한미일과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한미일과 협력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북한의 체제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관계정상화의 토대가 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과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과거는 물론, 북일 국교정상화의 방향과 내용,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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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일냉전, 1950~1973: 전후처리의 분단구조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65년 체제’의 형성은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북일관계의 결과다. 따라서 ‘65년 체제’의 변화는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시각에서 재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간 전후처리의 완결에는 분단구조가 작동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북일국교정상화는 남북한 평화공존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평화공존에 대한 기여가 통일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북일국교정상화는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수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 한국의 배타적 정통성이 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 분단을 제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순에 대한 대비는 아직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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