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외교(2018-2019) : 회고적 분석 및 평가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한다는 선 조치-후 보상, ▲
북일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납치·핵·탄도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북일 평양선언, 이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국면에 대응해나갔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의 일본 외교를 평가하자면, 먼저 북한에 의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상의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후자에서 가능한 옵션은
북일
정상
회담과 경제 지원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제재 유지 스탠스가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다.
북일
정상
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이유로 북한의 대일 강경자세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일본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