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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2000년대 이후 북중경제관계는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과정은 2000〜2002년간 전략적 관계의 시동단계, 2003〜2008년간 전략적 관계의 본격 추진단계, 2009년 이후 전략적 관계의 심화단계라는 3단계로 발전해왔다. 2000〜2011년간 북중교역규모는 약 11.7배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북중경제관계는 일반교역 형태를 넘어 최근에는 산업협력 및 접경지역 공동개발단계로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중국은 컴퓨터기기, 전구, 시멘트, 자전거 등 제조업분야에 대한 대북투자에서 2005년 북한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은 후 자원개발 및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로 투자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부터는, 북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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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과 유엔 2270호 제재 이후 전망
...접경을 이루는 국가간 분업질서 형성 측면에서해석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현상은 국제분업질서 이론에 의거관찰될 수 있는 분업체계의 구축단계에까지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북중 교역통계 및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고착되고 있으며, 생산공정 분업체계도 의류산업 중심으로 초기 단계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아직 북중경제간에 가치사슬 체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중 양국의 생산요소와 경제자원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재배치․연계하는 구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엔 2270호, 2321호 대북 경제제재가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제재이지만, 북중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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