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6월 북중 접경지역 및 나진ㆍ황금평 등 북한의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의 “정부유인, 민간기업참여, 시장원리”라는 대북정책 기조에서 최근에는 “정부주도, 민간기업참여, 시장원칙, 호혜공영”의 기조로 전환하여,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그리고 중국의 국영기업 참여가 이루어지는 적극적 관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중경제관계의 이러한 양적, 질적 현상은 신북중경협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간 경제관계가 이렇게 밀착관계를 맺게 된데는, 혈맹이라는 전통적 유대관계위에 최근 국제질서 변화속에 맞아떨어진 북중간 전략적 이해관계, 북중 양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경제적 수요 이 3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신북중경협시대의...
[학술논문] 탈냉전시기 북한-대만관계의 복합구조 연구
본 연구는 1992년부터 시작된 북한과 대만관계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 초 탈냉전 시기,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는 서로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경제관계를 주축으로 수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북한과 중국은 지역전략과 전통적 혈맹관계에 기반을 두어 수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 대만은 동시에 외교적 충격을 받았다. 이 동병상련의 상황에서 북한과 대만 사이의 수면 아래 교류는 점차 부상되었다. 당시 중국국민 당이 집권한 대만정부에서는 북한과 직접무역을 하기 위해 국민당의 기업(회사) 을 통해 북한과 관물자원 등 무역거래를 했다. 그 이후 양측의 왕래무역은 점점 규모가 확장되었다. 1996~1997년 기간에는 대만정부가 북한의 요청을 받아서 2 차례의 농업기술지원단을...
[학술논문] 1980년대 초 외교 환경 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를 감행하였음을 분석하였다. 국가 주도의 테러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치며 목적을 위하여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약소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1980년대 초 미소간의 신냉전, 미중일 화해, 한미일 동맹 강화, 한중 경제관계 확대, 한국의 제5공화국 등장이라는 외교 환경 변화로 인하여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한국의 지도자 암살이라는 테러를 선택하였다. 한국의 신속한 대처로 한국 사회의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에 이은 테러로 한국 국민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였다. 북한은 비록 테러 국가로서 자본주의...
[학술논문] 북⋅중 신지도부의 교체 이후 양국 관계 변화분석 - 대미 외교공조를 중심으로 -
북-중 관계는 양국의 사회주의 이념체제의 공통성을 근간으로 안전보장, 경제관계, 전통 외교관계에 의해 유지 발전되어 왔다. 시진핑 정권의출범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 가치는 대외정책 실현과 경제이익 실천 차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국외교를 추구하는 중국이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과 협조적 세계주도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대립적 투쟁과 국제적 체제 보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중 양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전통적 동맹관계가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가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긴박함은 기존의 북-중 동맹관계를 통미정책으로 대체하고 있다. 북-중관계는 대외적 요소보다 각자 정권초기의 상황논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학위논문]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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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중국은 이념에 입각하여 김일성의 군사행동을 지지해 왔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조를 실시해 왔다. 이 시기 중국은 북한과의 긴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빈번한 교류를 시도해 왔는데, 냉전시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경제원조에 치중해 왔던 사회주의 경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무상원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주력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체제의 유사성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주로 물물교역의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둘째, 북·중 관계의 조정과 변화이다. 중·소화해와 한·중수교로 비롯된 국제환경의 변화, 북·중 양국의 정치적 이익의 약화 등은 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