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역할’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위기상황 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북한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극복해야할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와 관련한 특수한 영토적 사항에 대하여 UN군의 역할을 먼저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 주변국 및 UN 등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위권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자위권 발동에 의한
북진 시 자위권 행사절차와 북한지역의 자유화를 위한 법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를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과도기 정의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