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국가승계 문제 해결에 있어 형평의 원칙이 중요하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국가재산과 국가채무, 사적권리와 양허권 승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국가
재산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국가재산의 승계에 있어서는북한의 해외자산, 대외채권, 북한의 해외투자의 규모와 현황, 북한 국가문서의 보존·관리 실태, 북한의 대외자산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 승계에 있어서도 관련 현황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 이후
북한의
국가
재산 및 국가 채무, 외국인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의 승계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여 해당 국가들과의 승계협상에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