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4.0 운영체계 분석 -인력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명제로서의 사회적 동력과 사회변화 초점을 맞추어 북한 군사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전략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개혁 4.0과 이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군 구조는 지휘체계 면에서 남한군과 다른 통합군제 형태이며 최고사령관 아래 총참모부, 총정치국, 국방성의 세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당-국가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당이 군을 지도ㆍ통제하는 ‘당적 통제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구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노동당 군정지도부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인력운영체계 개선은 국방개혁과 맥을 같이 하여...

[학위논문]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연구범위와 연구과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 군사전략의 개념을 규정짓는 이론적 바탕으로서 비대칭 전략의 개념정의와 이론적 틀을 도출하기 위해 군사전문가들의 주장과 각 국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비대칭 전략이 적용된 전쟁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적 틀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선택 이유와 배경 설명을 위해 북한의 군사 정책과 군사전략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분석한 다음,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 상황변화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군사전략의 비대칭적 요소를 이론적 틀에 대입하여 비대칭 요소를 도출하여 위협요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비대칭 전략의 구사가 북한체제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그리고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