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법률 체계에 드러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에서는 헌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46년 7월에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했고, 9월에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북한은 최초로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정했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는 분명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2010년 12월에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북한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북한정권이 여성의 평등과 권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여성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 시기와 당시에 북한정권이 처해 있던 상황,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는 과정, 그리고 법률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