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상품의 국산화: 자력갱생과 수입대체의 연계
...관리방법’하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간주된다.
북한
상품의 국산화는 주로 경공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소들은 대부분 평양, 남포, 함흥, 원산 등 주요 도시에 집결되어 있는데,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우수인력이 포진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국산화 과정에서 일부 기업소들은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주들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침체된 생산을 활성화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 경제발전 사례가 보여주듯 수입대체 생산방식이 수출을 동반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무리한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국제무역의 분업 효과를 얻지 못해
북한
상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국이 과거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