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김정일 생일 특별배급이 고작 전기 5시간, 주민들 정부 당사 몰려가 ‘먹을 것 달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정일의 생일날 주민들에게 주어진 특별배급은 고작 전기 5시간 공급과 어린이들 사탕과자 뿐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북한 주민들은 허기를 견디지 못해 정부와 노동당 청사로 몰려가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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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연구의 분석이 대북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북 식량지원에 앞서 곡물의 시장가격이 북한의 식량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쌀 시장가격이 식량사정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면, 시장가격을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유추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격 외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많은 북한 주민이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대북 식량지원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하여 장마당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르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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