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해법 논쟁과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옴에 따라,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를 둘러싼 북핵 ‘해법’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음. 미국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지명 전에 ‘라디오 프리아시아’와 인터뷰(2018.3.20)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면서 북핵의 즉각 적이고 일괄적인 폐기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내외 전문가가 제기하고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단계적 접근’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에서 논쟁을 초래함.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2018.3.26)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