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유통시장의 환경과 남북 유통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은 오랜 국제적 고립을 종식하고 경제개발을 통해 정상국가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달성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은 북한 스스로 정상국가가 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에도 많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시장시스템이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다. 다만, 유통산업이작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유통부문에서도남북경협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여건과 마찬가지로, 유통분야에서의 남북경협에도 국제사회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기업경영 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법제도를 중심으로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 『기업소법』 외의 법률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통제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북한 기업의 경영권은 자율성에 있어서 그 폭이 크지 않다. 최근에 제정;개정된 기업소의 통제적 성격과 관련된 법률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법적인 행위;부작용 등을 반영한다. 북한의 법률체계에서 기업에 부여한 경영권은 대부분 유통 활성화에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유통 활성화의 목적이 북한 당국의 자금 확보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기업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인정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속되는 것은 북한 정권과 체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안분석] 북한경제의 삼중고(三重苦): 코로나19 사태, 경제제재, 태풍피해

...시행하고 있 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나 다 수의 사망자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 은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유럽에서의 코 로나19 재확산 사례를 보도하면서 북한에 서의 2차 감염 발병에 대한 경계를 계속 강 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소요되는 원유와 식량 같은 국가운영에 절대 필요한 전략 물자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유통되는 상당 수의 상품은 중국산 제품이다. 북한의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유통량이 북한 원화의 유통량을 앞서고 있 다.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하면서, 북한은 생필품 부족과 함께 외화 부족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시장도 심각한 타 격을 입게 되었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감내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