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내은행의 초기 정리비용과 통일 이후 북한의 금융부실 정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검토하는 것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통일비용의 최소화 방안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동독 은행의 구채무청구권 처리의 문제점과 중국·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의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처리 경험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제도화된 미국과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처리는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과 한국에서 운영하였던 부실채권처리 전담기구를 활용하되, 부실채권 인수기관의 폭리 추구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실은행 정리제도는 남북한 금융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면서 금융하부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남한의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 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