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개성공업지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시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장(場)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는 경제활동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법적 진공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한 민사분쟁 중 적어도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국제법적인 비교법 차원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현재 북한의 경제적 개방 및 경제력의 수준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WTO에 가입하여 경제체제의 자본주의화가 심화되기 이전 시기에 제정된 대표적인 경제특구법을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공과 나아가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규범적 과제 도출 및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북한 지역에서의 한시적인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규범적 과제 도출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북한법적인 비교법 차원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과의 비교분석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적이고 북한법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구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 2000년 이후 합영법 시행규정(2000.3), 합작법 시행규정(2000.3) 등 대대적인 법규 정비가 이뤄졌다. 조선은 2011년 11월과 12월 주목할 만한 많은 법규를 제정 수정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규는 13개나 된다. 2014년에는 대외경제중재법 합작법 합영법을 수정보충하였다. 2015년에는 무역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그리고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이 개정되었다. 북한의 30여년 동안의 관련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 보면 외국인투자법제는 국가제도와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부단한 탐색을 거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 동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전 필요성에...

[학술논문]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공장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을 구성한다. 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투자분쟁이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해 놓은 분쟁처리절차를 밟음으로써 원만하게 남측 재산권 침해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개최 및 협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의 길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에서 북한법에 따른 대외경제중재 및 재판절차는 모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학술논문] 개성공단 보험규정에 대한 법적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경제협력지구에 적합한 보험규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 헌법, 북한 보험법,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중 보험과 관련되는 내용을 분석한 후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의 모든 조문을 보험법 이론에 따라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2004년 채택되었던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은 1995년 채택된 이후 2015년 4월 5차 개정된 현행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에 비하여 북한 보험법이론 수립 초기 단계의 낮은 완성도에 머물러 있다. 우선, 사회주의 특유의보험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23조 제3항과 제5항 등의 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관련 규정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들 조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