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총선

...인구비례원칙도 북한이 수용하면 남한이 총선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노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으로 단결된 북한의 정치세력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에 근거한 남한 내 정치환경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 총선이 실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평화통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남북 간 정치과정에 대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가연합에서 통일국가로 나가는 3단계 과정을 밝히고 있지만 남북 간 국가연합단계에 통일국가의 형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문제가 남북 간 문제로 대두되고 정치적 방법을 통한 통일이 논의될 때 남북 총선도 대비할...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소련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측의 남북 총선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받고 이를 거절하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미군 철수요구 및 남한 총선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북한에서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제 정당ㆍ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제 정당ㆍ사회단체대표자 명의로 「조선 정세에 관한 결정서」,「미소 양국에 보내는 요청서」, 그리고 남북 정당사회단체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남한 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술노선인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과 통일전선노선, 폭력 투쟁노선, 그리고 미군 철수요구노선 그리고 남한 정권 수립반대노선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평양 연석회의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북한은 정권 수립 시, 자신들은...

[학술논문] ‘진보당사건’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 『진보당사건기록』을 중심으로 -

...진보당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김기철의 「선언문」과 조봉암의 「평화통일에의 길」을 통해 진보당 당원들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김기철의 「선언문」은 김기철의 개인적 의견으로 진보당의 통일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기철의 「선언문」은 진보당 통일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봉암은 「평화통일에의 길」에서 ‘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동일한 시간에 선거실시’가 제일 좋다고 하였다. 진보당 간부들은 「선언문」에서 언급한 ‘남북연립정권수립’과 「평화통일에의 길」의 다섯째 방안은 이승만 정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선언문」과 「평화통일에의 길」을 통하여 ‘유엔감시 하의 남북총선거’ 실시는 진보당이...

[학술논문] 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 현행 헌법의 주요 논쟁점과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의 영토변경 여지를 둔 내용으로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화통일과 합의통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흡수통일을 포함하든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북한정권 대표자들과의 합의 내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현 헌법의 기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합의서는 통일 이후 통일헌법의 내용을 실제 규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에 속하는 헌법의 규범성에 일치시켜 헌법개정시 마련해 두고 이와 함께 북한 내 헌법체계의 수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합의서를 중심으로 통일과정에서 거치는 헌법적 장치의 마련과 절차는 통일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