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 놓여있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전쟁과 코소보 전쟁을 거치며 단극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에 반하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는 북한의 동맹에 대한 의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표되는 군비증강 즉, 내 적 균형의 추구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 사례연구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함의를 준다. 경제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이 내 적 균형을 필요로 하는 외부 조건이 조성될 경우 비핵화 및 군사적 긴장의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핵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對)미 접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개념을 중심으로(2013-2022)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사용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 )미 외교행태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내 적 균형의 출발점과 과정, 그리고 어떤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분석하였다. 균형의 관점에서 북한은①반(反)핵에서 핵 보유로, ②핵 보유 및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 ③핵무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내 적 균형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은 2013년 경제·핵병진 노선을 국가 운영 독트린으로 선포한 후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을 제정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법적 제도를 공식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핵 무력법 제정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핵 무력 완성 즉내적균형을 강화하고 체제 안전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