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정치/군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북한 공군기가 집단으로 도발한 사례를 분석했다.
여섯째, 북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없는 내용을 발굴하여 썼다는 점이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북한 고급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
[법/인권]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로버트 R. 킹 특별대사의 통찰은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민간 모두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제고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 제1장 북한인권법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별대사’(이하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인권 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첫 번째 주된 노력이었다. 당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논란 없이 채택됐다. ‘북한인권법’의...
학술자료
-
[학술논문] 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 군부 엘리트 통제에 관한 연구- 당․군 관계 중심으로 -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완료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체제와는 달리 ‘선군정치’, ‘군 중심의 사상과 정치’, ‘강성대국’ 등 군부대 중심의 각종 슬로건을 내세우며 북한의 모든 분야를 해결하려는 당․군 체제를 이뤄나갔다. 김일성 체제는 당 우위의 당․국가 체제로 당원이 군 조직의 핵심적인 지위에 겸임하여 당이 군을 장악해 당․군 간의 갈등이 적어 군부에 대한 강고한 통제가 가능한 반면, 김정일 체제는 ‘선군 정치’를 앞세워 군이 급부상함으로써 당의 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 강고한 군부통제에서 표피적 군부통제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상 당이...
-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북한에서 1967년 유일적 지배체제가 형성된 이후 수령제의 기본 요소인 수령의 유일적 최고결정권, 당적 지배, 정(政)과 군(軍)의 역할분담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대별로 그 기본 요소 간 관계가 재조정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수령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정치’에서 ‘정치시스템에 의한 정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시대에 약화된 당을 북한정치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체제 보위를 위해 내각과 군대의...
-
[학술논문]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이 연구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변화가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는 무력통일의 호기(好期)를 잡으려는 강박감의 표출이자,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가장극렬했던 1968년에 벌어진 1·21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는 시기별로 변화된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였다. 1968년 중반에 들어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크게 수정되었다. 그동안 군사모험주의 전략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군부강경파는변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김일성은 군부강경파를‘군벌관료주의자’로 매도하며 역사의...
-
[학술논문]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 북한의 중국내전 지원과 군대창설을 중심으로 -
해방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1945년 11월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북한정치세력은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전략물자․후방기지 등을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조선혁명’을 원조하기 위해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와 병사들의 입북을 지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청년들도 해방직후부터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하였다. 이들은 동북지역에서 ‘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김일성의 지시가 아니라 자의로 입대했다. 다만, 북한정치세력이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소수의 전문병력을 동북지역에 파견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2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당․정권기관의 차원에서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했다. 북한 보안간부훈련소의 간부 중 50% 이상은 해방직후 중국혁명을 위해...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 당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군정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