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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의 외교 친밀도가 대북한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북한에는 유엔제재를 통한 다자제재와 미국 등 개별국가의 독자제재를 통한 일방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재 상황 속에서도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외무역을 진행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북한과의 외교 친밀도 (‘상대국의 대북한 외교관계 인식 여부’, ‘북한 혹은 파트너 국가의 상대국 방문)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203개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연구결과, 상대국 방문이 대외무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이 방문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대외무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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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전략: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표준통합의 지름길이 북한의 국제표준화라고 보고 이를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위해 현실사회주의권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활동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표준 정책에 관한 주요 원전,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시장화에 따른 국제표준 수용의 대내적 요구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담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요소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대외무역 활성화, 선진기술 도입,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며 경공업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표준 정보의 체계화에 대처하고 있다. 반면, 주체 농법이나 김일성화･김정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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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셋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단계로의 진전여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해결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구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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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실험 이후 북･중 교역 추이와 함의
...6%였던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핵실험 이후에 계속 높아져 2015년에는 90.3%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 경제가 중국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동북아 정세로 보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중국의 북한 체제 붕괴 방지 노력, 지리적 인접성, 국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이 대외 무역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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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부패 실태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장화-약탈성-부패의 메커니즘
... 같은 내용을 주로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에 관한 선행 이론을 검토하고 ‘폐쇄사회’ 속에서 부패가 어떻게 생성, 확산, 구조화 되는 지에 대한 맥락을 검토한다. 둘째, 시간적 공간에 있어 김정일 및 김정은 시기로 구분하여 시장화와 무역관계, 권력 집단 간의 관계구조와 부패 관계, 그리고 요인 간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셋째, 북한의 부패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태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대외무역은 관료부패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외인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추적한다. 다만 시장화에 따른 자생적 ‘돈주’의 행태 등은 내인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상호약탈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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