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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남북접촉ㆍ대화, 경제교류ㆍ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역의 한계,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둘째, 남북관계의 과제로는 정치적․군사적 긴장의 재발문제, 경제교류협력의 제한문제, 남북의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부족문제, 남북관계의 ‘대결구도’에서 ‘협력구도’로의 대전환문제 등이 규명됐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에서는 남북대화의 정례화․제도화 기초 위에 언제든지 접촉과 대화의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방향,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초당적 대북정책체계의 구축과 대북전쟁억지력의 개발이 수반되는 방향, ‘북핵문제 해결 =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구도에서 벗어나는 방향, 김정은 정권과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전제하고 북한붕괴, 북한급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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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에 대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와 해결과제를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1948년부터 출범한 김일성 정권의 1990년 이후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직후인 1999년에 이르기까지 1993년 34.0%와 1997년 30.1%를 제외하고 30%대의 비중을 넘지 못하고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01년-2002년의 30%로 증대된 후 2003년-2004년의 40%대, 2005년-2006년의 50%대, 2007년의 60%대, 2008년-2009년의 7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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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실험 이후 북･중 교역 추이와 함의
...6%였던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핵실험 이후에 계속 높아져 2015년에는 90.3%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 경제가 중국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동북아 정세로 보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중국의 북한 체제 붕괴 방지 노력, 지리적 인접성, 국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이 대외 무역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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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북한경제에 대한 함의
...경제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대북경제제재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는 40%가 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고, 그리고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북한경제를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라고 정의하고, 이 경제 하에서 경제제재 효과는 무력화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DSGE 모형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독점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음을 보여준다.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유지에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필수요소이고 또한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경제제재로의 적극적인 동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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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이행태도와 북한과의 교역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재 효과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물가와 환율 등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살펴보았다. 북한은 적어도 해운 및 무역, 금융 부문에서의 차질, 해외에서의 불법활동 제약, 노동자 해외송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외화벌이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유엔 제재의 영향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지표는 중국과의 교역 변동과 시장 물가 동향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과의 교역 의존도가 가장 깊은 중국이 제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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