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시대 교정복지의 방향에서 북한의 법과 제도

...2028년에 남북 통일이 다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준비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의 미래에서 영원히 삭제할 수가 없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부담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경험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4년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남북관계의 화해무드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시험등 힘겨루기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제3의 화약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통일을 위한 공동의 파트너이기에 북한의 법과 제도, 특히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