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를 위한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례를 기초로 하여 -

...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이용권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켜 그 법적 성격, 즉 채권인지 물권인지 구별하여 규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구분은 부동산 이용권에 기초하여 성립된 지상물의 이용관계로부터 기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필요성은 채권적 기능을 가지는 부동산 이용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등기부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든가, 담보설정이 가능한 물권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에게 일종의 부당이득을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물권적 부동산 이용권과 채권적 부동산 이용권의 구분 작업은 준거법 준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 물권정리법(SachRberG), 채권조정법(SchuldRanpG) 등의 법률들이...

[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이러한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 규정을 통해 향후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화추이를 예견할 수 있다. 첫째, 라선부동산규정은 북한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에 대한 상징적인 선행(先行) 입법이며, 둘째, 불법양도나 저당의 경우에 벌금을 유로(€)로 규정한 것은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이며, 셋째, 향후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의규정이 민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북한 물권이론이 물권을 착취사회의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물권’ 대신 ‘물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장차 북한에서도 물권의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북한 민법이론은 채광권 등의 국가소유 부동산 이용권에 대해서 승인을 조건으로 유상양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