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에 대한 법체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위원회의 지도 하에 활동한다. 북한의 변호사 조직은 조선변호사회를 정점으로 중앙과 도(직할시) 및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아래에 사무소또는 법률상담소를 설치하는 구조를 취한다. 북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및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법의 취지에 맞게 재판소가 판단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의 특징적인 면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에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남북통일 이후 사법 조직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