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 실질적인 자금은 불법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설계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주체가 선택하는 최선경로가 달라짐에 따라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이다. 한편, 보론을 통해 북한 상업은행의 무현금대부의 공급을 결정하는 상시지불준비율의 설정방법과 무현금대부의 이자율과 (암)시장이자율의 관계 살펴보았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현금 및 무현금 이자율은 (암)시장이자율에 연동되며, 그 연동의 수준은 북한 상업은행이 스스로 설정한 상시 지불 준비율에 따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상업은행 도입과 관련한 제도변화를 살피면서, 북한이 사금융(돈주)을 금융주체로 인정했다는 점과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