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및 핵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후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및 전술핵 개발을 통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발신하고 있어 핵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 향상은 핵전략의 진화를 추동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보복·비대칭확전태세보다 공격적이며, 대미·대남 억제력을 넘어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의 핵심은 확장억제 강화, 한국군 3축 체계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논의 등이 재 거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핵잠재력 확보 및 한국형 핵공유를 전략적 핵옵션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