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의 핵·미사일 올인, 미국 우선주의와 양립 불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수다. 북한군의 파병은 병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확대하고,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뉴스] 안보리 증언 탈북자 "北주민, 인권침해 표현 쓰게된 것도 변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한 탈북 청년이 미국 외교잡지 기고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호소했다.
[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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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즉시 일본에 주둔한 지상·해·공군 부대의 한국 파병을 결정하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와 함께 16개국이 전투 부대를, 5개국이 의료 및 후방 지원 부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유엔의 신속한 대응은 패전 직전의 대한민국을 기사회생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p.110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6월 전쟁 발발 직전까지 한반도 전역에서는 38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들 사건은 단발적·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지령과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된 전면 남침 준비 과정이었다.
p.135
[경제/과학]
...것이 아닌, 북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편향된 인식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생산도시 순천》은 이러한 일반의 인식적 한계를 넘어서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실제 일어난 지역경제체제의 재편을 다룬다. 이른바 북한의 ’신지역경제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 이 과정은 중앙공급체계가 와해된 이후 정부, 기업소, 개인이 서로 연계하여 만들어 나간 새로운 경제 매커니즘을 말한다. 이 책은 이를 추상적인 숫자나 제도적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시장화를 직접 경험한 연구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순천 지역경제의 모습을 면밀히 조사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990년대 경제난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에 주목하다
변화하는 북한과 그 속의 역동적인...
[통일/남북관계]
1945년 분단 이후 남북 간 교역과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길은 있을까?
남북경제관계의 80년 궤적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최초의 남북경협 종합 연구서!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1945년 분단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수많은 반공 구호는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금기시한 적대적 대북인식의 산물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로도 남북은 무력통일의 의지를 거두지 않았고, 상대를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상상하는 일조차 불가능한 시대가 이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물리적 단절과 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88년 7ㆍ7 선언을...
[정치/군사]
.... 먼저 6장에서는 북한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 전쟁의도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제시했다. 7장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전 및 유지시키는 원인을 북한의 군사전략 차원에서 분석했으며, 8장에서는 북한의 당-군관계로 인한 북한군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을 병역제도의 차원에서 고찰해 했으며, 10장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양의 무기체계를 생산 및 소비하는 원인을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11장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특징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이론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12장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통일/남북관계]
...필요가 생겼다. 남북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한은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기존의 통일논의를 유지할 것인지, 북한의 주장처럼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혹은 제3의 방안을 찾아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제1장에서는 두 국가론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았다. 법제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검토했다. 기존의 남북관계는 두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부인하던 시기를 거쳐 교류협력의 상대방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한 시기가 있었다. 현재의 법체계는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전제사실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법체계도 변해야 한다...
[학술논문] 신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협력
2011년 이후 동북아 지역에 거대한 안보환경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미국의 아태 리밸런싱(re-balancing)이다. 미국과 함께 G2로 지칭될 정도로 국력과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와 포위를 타개하기 위해 주동진취하고 있다.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 국가인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에 편승하여 정상국가화와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으로 기울어졌던 추를 재균형하고자 한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영향권이고, 한국도 균형추가 중국에 적지 않게 기울어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시점에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이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논문]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위상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사상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규약과 헌법에서는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병렬적으로 나란히 언급되고 있었다는 점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판단된다. 즉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는 다른 영역의담론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군사상에 대한 체계화, 이론화가 완결되기 이전에,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용어가등장하고, 이것이 문장구조에서 주체사상의 자리를 대체하여 언급되고 있다는점은 적지 않은 변화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사상문제를 종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전개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공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학술논문]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타워로 양상이 변화했다. 이두 개의 타워는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질적 양적으로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는 지리적, 인적 측면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로 더욱 촉진된다. 이러한 확산되고 증강된 이슬람 테러세력은 전지구적인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공격방법 역시 기존의 무장공격, 폭탄테러, 인질테러 등의 전통적인 방식이 지속됨은 물론이러한 전통적인 테러공격방법이 사이버 테러라는 뉴테러리즘과 결합되어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 테러리즘의 가능성 역시 여전히 골칫거리로 상존한다. 테러의 목적 역시 다원화 되면서 상황에 따라 공포의 조장과 국가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 폭력상황의 지속 등이 상황에 따라...
[학술논문] 분단과 영화 -봉합의 환상을 넘어 공존의 실천으로
... 타자화되는 경향을 띠는데 현재는 이주 동포 간의 위계가 발생하고 있다. 조선족은 열등하고 범죄적인 이미지로 전락한 반면 탈북이주민은 여전히 중립적이거나 호의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지속된다. 셋째는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소위 ‘북한 인권 영화’의 등장이다. 이것은 남북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분단영화는 관객 또는 영화제작자가 주체의 불완전성을 보상받으려는 봉합 욕망의 작용이 투영된다. 그러므로 분단을 극복하는 영화는 봉합을 넘어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는 영화가 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12년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 1년 부족하지만 기존의 11년제 학제보다는 근접했다는 점에서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학제개편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교육물자를 확보하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은 학제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감당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