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239&nav_code=mai1674786094">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하에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정치/군사]
이 책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북한체제 및 북한 최고 정치지도자의 통치전략의 요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 할수 있습니다.
김종하,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장
본 저서는 기존의 문헌조사 및 역사적 연구 방법과 함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SNA(Social Network Analysis) 등 과학적 기법을 도입해 북한 최고 권력자의 현지 지도 특징과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그들의 통치전략을 정확하게 도출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연구가 주를 이룸으로써 연구자의 간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일정한 한계로 지적돼온...
[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셋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단계로의 진전여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해결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구조에서...
[학술논문]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상황을 감안한다면 평화적인 통일기반 조성의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에게 있다. 그들은 대남적화통일전략목표를 단 한 번도 변경시킨 일이 없다. 전쟁을 일으키고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을 증강하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북한에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은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에 추진되었던 정책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 전례들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측의 현 정부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면서...
[학술논문]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남북한정부의 과제
... 이에 비해 북한은 ‘무력적화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무력도발과 핵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이 ①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하의 성공적 산업화·민주화의 추진, ②세계속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의 증대라는 체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①시대착오적 수령독재체제, ②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③변함없는 대남무력통일전략과 핵개발 등과 같은 체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우리정부의 과제로는 ①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②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의 지향, ③상호존중에 기초한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④분단극복을 위한 튼튼한 안보적 뒷받침을 들 수 있으며, 북한정부의 과제로는...
[학술논문] 북한의 ‘2체제’ 통일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의 ‘수령권력’ 체제와 영구분단전략을 중심으로
... 통해 통일관의 변화를 유도했다. 그 이유는 수령 김일성을 영원한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체제의 보존에 있었고 이로부터 과거 공격성이 내포된 ‘하나의 조선’ 원칙론이 ‘두 개 조선’ 수용이라는 수세적 논리로 전환되었다. 북한은‘수령권력’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평양시간이라는 북한만의 시공간을 재구축해왔고 이는 오늘날 남북한의 공통분모인 민족의 기억마저 이질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북한의 통일전략은 한반도에서 ‘2체제’ 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그 위에 민족대단결이라는추상적인 틀을 가미한 사실상의 영구분단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학술논문]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남북한 사회가치 인식 비교 - Schwartz 가치척도를 중심으로 -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통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사회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사회가치가 어떠한 이질성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인식형성 과정에 커다란 함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상호인식이나 정서, 태도만을 확인하거나, 사회비교를 위한 충분히 타당화된 도구나 연구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남북한 사회가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타당도가 입증된 Schwartz가치척도를 활용하여 인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