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해운･항만법제 변화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의 해운 ･항만 법제 제 ･개정내용을 북한법의 특징과 국제규범 준수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기원기-대외경제개방 시작기-대외경제개방 확대기로 분류해 변화양상이 북한경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북한의 해운 ･항만 법제는 국제통상을 전제하므로 기원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고 북한은 시기를 막론하고 해운 ･항만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하여 대외경제개방을 위해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였다. 해운 ･ 항만법의 모태가 되는 기원 규정(1978)은 법조문에 김일성 교시 내용을 포함하여 이념적 색채가 짙고 억압적인 북한법의 특성을 강하게 지내고 있었다면, 시대를 거치면서 이념적 색채가 옅어져 국제규범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대외경제개방 확대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