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비교연구: 비핀 나랭의 핵전략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핵전략을 수립한다. 이란과 북한은안보문제로 핵개발을 시작한 공통점을 가지지만 핵 획득전략과 운용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란은 핵개발 초기 위험회피전략을 취하여 러시아의 핵에너지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핵 획득을 추구하였다. 이슬람 정권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은폐전략으로 핵무기획득을 시도하였으나 2002년 핵시설이 폭로되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해졌다. 이란의 초기 핵 운용전략은 러시아를 후원국으로 삼는 촉매형 전략이다.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성공한다면 국토 규모, 주변 적대국들의 우세한 전력, 최고지도자의 독단적 핵무기 사용권등을 볼 때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확증보복형 전략을 선택할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후원을 이용한...

[현안분석] 2022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개최 의미와 시사점

...계획’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상응조치를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변국들의 협력이 북한 비핵화에 가장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향후 추이가 NPT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 측면에서 한국은 원자력에 있어 주요 선진국 중 하나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규범화 작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의 확대가 중요하다. 더불어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공격 처럼 북한의 원전공격이나 핵테러에 대비하여 물리적 방어 등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 북한 핵담론의 각 언표를 1940년대 말부터 2013년까지 고찰하면서, 3장에서는 북한의 핵담론 5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핵담론의 유형은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한 태도에 따라 ① 핵에너지를 긍정하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 ② 핵에너지를 부정하는 탈핵담론, ③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핵증강 담론, ④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핵억제 담론, ⑤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핵무기금지 담론, ⑥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핵전쟁방지 담론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핵담론은 이 중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성명 발표 이전의 당론화 사례들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은...

[학술논문]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이 글은 북한의 핵에너지 이용 정책이 국제적인 핵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언제, 왜 변화되었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핵에너지 이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을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과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구분했고, 각 논의의 담론적 표현방식(언표)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북한 노동당의 정책담론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제네바합의문이 체결된 1994년 경에는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 위주의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의 방향전환 시기를 거쳐 그 이후에는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북한 핵에너지 이용 정책의 2005년 방향전환 과정은 핵개발 결과로서 핵에너지 이용욕구의 강화, 기존 경수로제공방안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