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 배경과 전망

본 논문의 기본주장은 '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을 가져왔으며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의 선택지를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해명을 위해서 최근의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의 배경을 한반도 내외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논의에 있어서 최근의 논의가 과거의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실행조건과 관련한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검토하여 그 것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ㅇ르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전망과 관련하여 그 주요 결정변수로서 북핵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적 접근을 통해서 그 실행 가능성 및 실행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