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집요하게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촘촘하게 복원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었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도 있었던 북한의 의도와 속내를 다양한 자료와 근거, 정황들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전과 반전을 반복한 게임,
미국과 대한민국이 번번이 북한 외교에 판정패를 당한 이유들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차 북핵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3차 북핵위기와 최근의...
[정치/군사]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구조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한다. 북핵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무장한 북한과의 핵전쟁이 되기에 아마겟돈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긴장상황은 군사력이 대규모로 집결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신간『(제3차 북핵 실험 이후의)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유니더스정보개발원)이 바로 그 책이다.
3차 핵실험 이후...
[정치/군사]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 고체추진제 ICBM 개발 성공
핵무기 기술적 성능 큰 진전, 전술적 성능 물음표
한반도 비핵화 난항, 제7차 핵실험은?
북한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핵정책 수립’의 기초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중국→북한順
북한핵전략 Two‐Track
① 핵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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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정치/군사]
...혈전이 벌어지던 1952년 10월 백마고지 전투에서 9사단 30연대의 3용사는 수류탄을 들고 적의 기관총 진지에 들어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잘된 것은 미군 탓, 안 되면 한국군 탓’ 하는 미 8군 사령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백 장군이 지적한 것처럼 당시의 잘잘못을 기록해 귀감으로 삼으면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분투했던 국군에 대해 애틋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때도 됐다.
베이징 특파원 시절 김정일의 방중이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북-중 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일 때 접경 도시 단둥에 종종 갔었다. 단둥 시가지 뒤편 잉화산에 세워진 항미원조기념관에도 들렀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 취재차 단둥에 가서 과거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법/인권]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3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직시한다면 인류 가족은 물론 민족 성원의 일원(一員)으로서,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츨판사 서평
세계의 양심들이 한탄하는
북한의 처절한 인권실태. 우리는…
[학술논문] 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발전도상국이란 정체성에서 ‘강대국’이란 정체성에 입각하여 전환중이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 변화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방중은 이명박 대통령 시기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던 한국 강대국 외교의 순위변화를 가시적으로 알린 상징적인 방문이었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진화중이다. 이는 향후에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한의 핵개발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반드시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불확실한 어려운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대북정책의 전면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과 제3차 핵실험을 성공한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발하여 공세적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출발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추진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으로 북한의 전통적 협상전략을 미연에 차단하고, 장기간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남북...
[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 대외정책 변화 연구: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대외정책의 변이성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왜 종종 대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도발적 행태를 취하며 왜 다른 경우에는 비교적 온건한 행태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권한 김정은정권이 제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더 극단적인 도발 행태를 취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취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김정일정권과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과 행태의 변이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김정일정권시기에 취해진 ‘대포동 2호’와 ‘광명성 2호’ 등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1차, 2차 북핵실험 그리고 유엔안보리 제재 이후의 행태를 김정은정권 시기의 경우와 비교 연구함으로서...
[학술논문] 6자회담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연구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미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하였고, 중국주도의 6자회담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바라는 바대로 6자회담도 개최되고 아마도 김정은 세습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플러스 알파가 제공되면 더욱 북한의 위기는 극복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조외에는 현재 우리는 아무런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다. 다만 비핵화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연계한 지렛대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은 경제위기탈출, 핵실험중단, 김정은 체제유지...
[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
2012년 12월의 북한 장거리 발사 실험과 금년 2월의 제3차 북 핵 실험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과 함께, 선제 핵무기 기습 타격 및 서울 불바다 폭언 등을 행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및 전쟁 도발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여기에 필자는 월츠의 체제 접근론을 보완한 나이 교수의 전쟁 원인론에 기초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해 보고,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비방향을 국방정책 및 전략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는데,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가능성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극도로 악화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미-중간의 양극구도 심화 및 경직성 증가와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