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들어올 경우에는 ‘現實的 國民(현실적 국민)’ 내지 ‘顯在的 國民(현재적 국민)’으로 轉化한다는 이론 구성이 가능함. 현행법은 현실적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북한
이
탈
주민
보호
법에 따라 사회 통합과 복지의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별개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귀순의사의 표명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의 보호 신청이 별도의 개념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지위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한편,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체류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함.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