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깔린 배제와 차별까지,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라는 존재들은 동포는커녕 인권을 가진 한 사람, 동등한 시민으로조차 취급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국정원의 묵인 속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 ‘간첩 제조 공장’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현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탈북민을 그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은 북한을 떠나오는 순간 국가라는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망명자가 되는데, 또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은 그들을 탈북 마케팅에 이용하는 소모품으로...

[학술논문] 북향여성이 겪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찰 - 제3국 체류부터 신변보호담당관 단계까지 -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를 맡고 있던 현직 경찰 간부;현직 정보사령부 소속 군 간부;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등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들이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 온 감금;폭행 및 협박 또한 재조명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우리도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으로서의 법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정체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