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 연구

탈북 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라는 상이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북한 이 탈 주민에게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는 당위적으로 요구될 뿐, 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을경험한 구공산권 국가 출신 시민들 혹은 이주자들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다룬 기존 연구로부터 초기사회화 지속가설 및 체제성과/평생학습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한 북한 이 탈 주민 정치경제 인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 북한 이 탈 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의 패턴은 어떠하며 이러한 민주적 태도의 형성을 제약하거나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탈북 이전 사회화 요인 –...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통합을 위해서 북한 이 탈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에 통일연구원에서는 2015년에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어 2016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태도와 불평등 의식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의식, 경제 및 불평등 의식, 그리고 정치의식 및 정당일체감을 심층 분석하였다. 2017년에는 2016년 조사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북한 이 탈 주민 300명을 설문기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