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는 정치권력을 곧 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법률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북한
이
탈
주민
지원
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 초기단계에 받는 교육의 효율과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북한과 완전히 다른 사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