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대한 북한 이 탈 주민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북한 이 탈 주민들이 적응 초기단계에 받는 교육의 효율과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북한과 완전히 다른 사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 이 탈 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초기 단계 뿐 아니라 적응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북한 이 탈 주민들에 대한 법 교육은 정착초기단계에 일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은 기수당 4-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 대상은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거나 자발적으로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아뤄져 있다. 그리고 북한 이 탈 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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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내용의 체계화, 북한이탈주민 유형에 따른 법교육 내용 다각화, 지역 정착 후 법교육 강화, 담당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북한 이 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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