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 방안: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찾아보는데 있다. 북한 이 탈 주민이 실생활하면서 남한 사회통합의 의미가 부각되는 일선이 바로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이 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북한 이 탈 주민은 주체성과 호혜성을 지닌 사회통합의 행위자이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 체계 및 지역거버넌스의 접근은 북한 이 탈 주민의 정착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남한사회의 우월성에 기반한 일종의 교환·거래관계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거버넌스는 ① 광역시·도 지역협의회의 역할과 구성 확대 발전, ② 북한 이 탈 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기간별 구분 및 범주별 통합관리, ③ 경제적·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북한 이 탈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④ 지역복지관내 북한이탈주민 전담...

[학술논문]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북한 이 탈 주민의 증가추세와 변화하는 인구학적 구조, 북한 이 탈 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착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정착지원체계,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고려, 지방정부와민간의 주도하는 정착 지원 체계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수립을 통한 여성 중심의 정책 전환, 일반국민과 북한 이 탈 주민의취업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병역문제와 대학특례 입학제도의개선 필요성, 조례 제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 중복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넷째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먼저, 북한 이 탈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둘째는 경제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정착 지원 체계의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지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정착지원 강화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북한 이 탈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요 정착지원 사항인 교육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연령 제한과 기간 한정 사항을 폐지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체계로의 진입을 돕고 학업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바탕으로 가족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명시하여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상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 이 탈 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