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중심으로

북한 이 탈 주민의 남한 사회정착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와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다. 이들을 다른 복지 서비스 대상과는 달리 특별하게 사각지대의 문제로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 이외에 남한 사회에의 적응 문제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 이 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북한 이 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회서비스를 조례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함과 더불어 통합사례관리의 측면에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북한 이 탈주민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 이 탈 주민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이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사회복지 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할 때,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및 재정책임성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는 인천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재원확보, 취약계층 배려·지원...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지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학업 유지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북한 이 탈 주민의 자녀는 가족과의 분리, 해체, 재결합 등의 상황에 놓이면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정서 및 가족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북한 이 탈 주민의 자녀와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이 실제 정착하여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접근성과 반응성이 높아 북한 이 탈 주민의 자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무에 관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다. 질적 연구 결과와 분석에 따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한 이 탈 주민의 자녀에 대한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교육지원의 확대,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