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됨 ○둘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다수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후 약 11년이 지난 후인 2016년 3월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제정됨 ○셋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