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동영 "<em>지역사회</em> 탈북민 책임부처 놓고 행안부와 계속 협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김유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초기정착 이후에 책임부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 탈북민 주무부처 행안부로 바뀌나…하나원은 통일부 존치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em>북한이탈주민</em> 관련 업무의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통일부는 탈북민의 <em>지역사회</em> 정착 지원 등 탈북민 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 본부(남북통합문화센터 포함) 정원 20여명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학술논문]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em>지역</em><em>사회</em>적응과 생활지원 방안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입국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은 우리 체제와 질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남한에 온 이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여부는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남한사회내에 성공적인 연착륙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가장 중요한 것은 <em>지역사회</em> 적응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북 구미시에 정착한 <em>북한이탈주민</em> 63명을 설문조사 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 결과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들은 구미를 선택한 이유로 󰡐살기 좋은 지역󰡑(31.7%)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이라는 사실에 주민들이 경계심을...

[학술논문] <em>북한이탈주민</em>(새터민)의 정착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이 논문의 목적은 남한 내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사회정착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을 찾는데 있다.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특성분석을 바탕으로 남한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경제활동지원 모델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남한주민과 다른 신체건강수준과 전문성 결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북에서의 집단생활에 익숙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김치공장, 자전거재활용, 완구조립 등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em>지역</em><em>사회</em>의 각종 단체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자원봉사로 이들과의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이 남한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할 것이며 이들의 남한사회 조기정착에 많은 도움이...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체제 : A시의 새터민 행정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새터민으로 명명되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 또한 <em>지역</em><em>사회</em>에 적극적으로 동화되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새터민에 대한 행정은 거의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지역민으로 포용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

[학위논문]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귀농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인적·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편으로 일반 국민보다 좀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em>지역사회</em> 협력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남북하나재단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 상호 보완하며 농협, 협동조합, 마을 이장 등 <em>지역</em><em>사회</em>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귀농은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에게 새로운 직업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화된 농촌 경제 활성화에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방 소멸론에 대한 대안을 넘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북한 정권 등의 변화에 따른 대량 탈북 시 유용한 정착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을 미래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여 폭넓은 귀농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As of the end of December...

[학술논문]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교육요구: 인문학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거주하고 있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수가 2010년에 2만 명을 넘어섰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자립을 돕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 특히 직업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이 높은 이직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어, 그들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교육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남한 정착과정과 직장에서의 경험과, 기존의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어떤 교육요구가 있는지, 특히 사회문화적․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은 직장생활에서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문화적 트라우마 및 타인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3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 12월 현재 27,5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부터 정착지원법을 제정하여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초기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이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며 <em>지역사회</em> 정착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정착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자립, 자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의 <em>지역사회</em>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와 전문상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2010년에는 <em>북한</em><em>이</em><em>탈</em><em>주민</em>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을 설립하여 하나원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