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한농인회담 및 수어로 전하는 북한정보통

...행해져왔다. 남북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 농인으로서 남북 수어를 활용한 아이템을 통해 남북 통일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농인은 (눈으로) 잘 보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SNS상에 널려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로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 부정확한 이해를 갖기도 한다.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남북 수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농인 중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수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54%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의 언어 ‘수어’로 북한 정보를 알린다면, 이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50% 이상 높이고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외교안보] 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에 징역 8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 법원이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교안보] 미국인 신분 도용해 원격취업…美, '北노트북 농장' 29곳 적발

미 당국이 근래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 행태를 수사해 미 전역의 '노트북 농장'(laptop farm) 29곳을 적발하고 다수의 관련자를 기소했다.

[외교안보] 日경찰, '北외화벌이 신분위장 지원' 일본인 2명 송치

일본 경찰이 북한 정보통신(IT)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일본인으로 신분을 위장하도록 도운 혐의로 일본인 남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과 도쿄도에 사는 30대 남성은 2020년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 정보를 북한 IT 기술자로 짐작되는 인물에게 제공했다.

[북한] “북한 IT 노동자,일본·싱가포르 등 국적자로 위장취업…미일 기업 겨냥”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국적자로 위장해 취업한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사진과 IT 전문성을 강조한 가짜 이력서로 직원 수 50명 미만의 미국과 일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국,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지원 개인∙기관 제재…“무기 개발 비용 충당”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 수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KINU 북한종합편람

...유통되고 있다.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에 따라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편람은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 북한종합편람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토대로 제2절에서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지적하듯 북한의 정보접근권 실태는 열악하다. 북한 당국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경제/과학] 남북한 간호 현황과 미래 전망

...2017년에 창립한 (사)통일간호포럼을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간호에 대한 자료는 일부 보고서나 연구에서만 확인될 뿐 실질적인 간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북한에서 간호원을 하고 탈북한 탈북민 간호사들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간호체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보의 철저한 차단에 의해 현재 남한에서 알고 있는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간호원의 역할과 실무현장의 상황 등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탈북 의사, 간호사, 약사 및 탈북주민의 증언에 의존하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저서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간호교육 및 제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군사] 북한을 움직인 30인

한국에서 북한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핵’, ‘미사일’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들 외에는 떠오르는 사람과 사물이 거의 없다. 북한 정보가 빈곤한 탓도 있고 관심이 적은 탓도 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하느라 서로에게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서로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알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판단한다는 말이 북한을 바라볼 때에 그대로 적용된다.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사랑하고...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 ▶ 북한에서 다양한 지급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북한의 이용자도 복잡한 금융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북한에서 디지털화와 서비스시스템은 결국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비될 것임. 북한의 정보기술은 정보 검색과 전자거래 성사 전 관련 정보의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것임 ○ 북한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법제적 뒷받침과 함께 거래의 안정성도 유지될 것임 ▶ 북한은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체제 안보 측면에서도 전자거래 관련 전자결제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개정하면서...

[학술논문] 종편채널의 비즈니스 전략과 북한정보 시장의 공략: ‘탈북민’ 활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에 탈북민들을 출연시켜 북한 관련 정보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편들의 이러한 행태를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보고자 했다. 즉, 미개척 영역인 북한정보시장을 시청률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편들의 탈북민 활용 방식은 북한정보 제공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외에도 탈북민 집단 내 틈새를 만들고 비판적 이미지를 형성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종편을 비롯한 미디어는 탈북민 활용에 있어서 제공된 정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정보의 희소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의 경직된 통제방식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정보화 기반 적극적 경제관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

올해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던 각종 경제과업들을 마무리한다. 지난 당대회에서 북한은 경제발전 측면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경제관리 측면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 제고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 정책을 정보화 추진을 통한 국가 통제 강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각종 발전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경제관리 정책의 변화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해설이나 선전에서 경제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관련 근거도 여러 보도, 법령 등에 산재해 있어, 이를 종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안분석]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김정은에 의한 3대 권력세습은 극히 이례적인 정치현상이다. 최근 쿠바의 대미국교 정상화 추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글로벌 맥락에서 보더라도 김정은의 고립체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외부정보 내지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변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신지도층은 이와 같은 글로벌 변화와 압력에 대해 체제 생존과 보위를 위한 북한식 대응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즉, 대외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정보와 보안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시대 북한지역의 정보화 추진 실행 전략 설계: 정보격차해소 관점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정보화 구축 대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심각한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발생원인으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매체접근성, 둘째, 정보동원력, 셋째, 정보의식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정보화 구축 과정에 대해 설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어떻게 북한 지역의 정보화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보화 구축 단계들을 각각 살펴보고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전략이 향후 연구에 있어서 거대한 담론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대비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인의 중요도 도출 연구

...설문결과를 통해 종합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면담을 통한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기업의 통일역량이란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 리더십을 통한 위기관리역량과 통일시대에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하는 역량이다. 또한 기업의 통일역량 구성요인 우선순위로 기업 차원에서는 CEO의 통일비전, 위기관리, 전략적 리더십, 북한정보, 생산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회포착, 재무건전성, 기업투자의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종업원 차원에서는 소통능력, 학습능력, 문화역량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은 통일이라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기업의 인력활용의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