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 ②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③ 행정통합은 급진적ㆍ점진적 방법이 사안별로 구분하여 실시될 것 등의 기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상황이 남북한을 단일한 행정체계로 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행정수요가 급증한다면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가칭) 북한지역행정원’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권한의 다양화와 단계적 이양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남북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선거 실시(지방자치기관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지원, 북한지역 내 공무원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