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SW보호법과 남북한 e-SW저작권망 구축 및 운영 제안

...저작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 SW 보호 법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e- SW통합저작권망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합저작권망은 남북한 저작물의 복제, 배포, 이용허락, 인증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수행되는 시스템으로서 남북간 쌍방간의 교류협력 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물의 교류는 모든 교류협력 사업 중에서도 정치적·이념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유망한 분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저작권법 및 SW 보호 법은 사회주의 특유의 상명하달식 법 규정이 많고, 시장논리가 전혀 반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