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분야별 대비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대화가 고착된 단계에서도 통일관련 각 부처들은 이에 대비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체능 등 모든 분야에서의 준비는 항상 해야 할 것이며, 본 글에서 논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 북한 형법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통일 시 법적 동화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들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을 위한 과제는 지금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대한 사례들을 준용하여, 향후 통일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법의식 및 법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및 규정 등을...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관계 근본적 변화와 형법개정

...대남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전의 형법 변천과정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북한형법까지 살펴보았지만 남한 입장에서 볼 때 진일보한 형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형법 등 북한형사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형법이 진보적이든 퇴보적이든 간에 북한형법의 향후 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통일정책 및 화해와 협력, 급변사태 등 모든 시나리오에 의거한 통일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형법 연구에 있어서는 통일 상황을 가정한 형법 적용방식의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 북한 형법의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법적 동화(同化)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