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관계 근본적 변화와 형법개정

... 대남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전의 북한 형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형태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 형법의 대남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전의 형법 변천과정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북한 형법까지 살펴보았지만 남한 입장에서 볼 때 진일보한 형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형법 등 북한형사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 형법이 진보적이든 퇴보적이든 간에 북한 형법의 향후 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통일정책 및 화해와 협력, 급변사태 등 모든 시나리오에 의거한 통일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형법 연구에 있어서는 통일 상황을 가정한 형법 적용방식의 다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