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
2008년 여름에 발생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은
북한의
후계
체제 구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은 권력엘리트들에게 후계논의 금지 지시를 내리고 2006년 10월에는 자신의 영구집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2월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서 북한의 불법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금융제재가 한창 진행되고 그 결과 우여곡절 속에서 탄생한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6자회담이 공전 중이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2006년 10월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국면에서 탈피하여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1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17호의 채택으로 대응하던 시점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