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신분등록․공민등록․주민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을 중심으로 -

...확장하고 구체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은 각 명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해서는 일원화된 제도라고 파악된다. 남북한 가족 관계 등록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관계 등록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 북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은 가족관계 등록의 확인 보다는 주민 통제의 기능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은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둘째, 남한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북한은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이 일원화 되어 있다. 셋째, 관장기관이 다르다. 남한의 가족 관계 등록 제도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북한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관장한다. 넷째, 북한은 신분등록이 사건별 편제방식이므로 신분등록 증명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