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가족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의 가족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 가족법이 일반인에게 친숙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실질적 가족법인 아동권리보장법(제11조, 제12조)과 여성권리보장법(제37조-제41조)이 생명권, 발전권, 생명에 대한 불가침권과 명예권 등의인격권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도 통일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할만한요소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제1조)은 사회주의적 결혼 및 가족제도를 공고화를통해 수령을 대가장(大家長)으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大家庭)을 건설하는 것을 사명이자 최고원리로 하는 정치성ㆍ혁명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가족법은 가장 개인적인 사생활관계이어야 할 가족관계를 통치의대상으로 보아 가족법으로 하여금 공법의 성격을 띠게 한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결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