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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철학 속에서 발전해 온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이후 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로서 저자는 제도의 역사·철학·재정·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통일을 대비한 단계별 전략과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남한의 점진적 복지국가 모델과 북한의 국가 주도형 보장 체계를 대비시키며,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체제적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전략,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까지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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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 주민들이 왜 집단적 저항에 나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제2장은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과 핵문제 해결 이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시작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 체제에서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반사·비사 투쟁법 제정이 주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 제4장은 북한의 비공식 기업과 군사문화라는 주제를 탐구했다. 제5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 속 감정 세계를 사상감정 경험을 중심으로 논한다. 제6장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영어 리포트라는 주제에 대해 논한다.
본 총서의 여섯 편의 연구는 서로 다른 분석 주제로 출발하지만, 모두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조직화된 삶 속에 내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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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한국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평양이 북한의 전부가 아니다
중앙이 아닌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경제
서울이 한국의 전부가 아니듯,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기존의 많은 북한 관련 도서들은 중앙의 정치와 제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를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발전 단위”라고 설명해 왔다.
《생산도시 순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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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남북 간 경제관계 80년사를 입체적이고도 치밀하게 탐구한 최초의 종합 연구서이자 남북경협 연구의 결정판이다. 남북경협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부터 경협 논의의 흐름, 각종 제도와 사업들의 전개 과정, 오늘날의 정체 국면까지 남북 간 경제관계 전반을 방대하게 조망한다. 특히 최초의 남북 경제회담부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경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성과와 한계, 논쟁점을 균형 있게 분석한다. 아울러 상호주의 논쟁, ‘퍼주기’ 비판, 정경연계, 교역통계의 신뢰성, 북한 근로자의 임금 문제, 두 국가론 등 경협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해설을 제시한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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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장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과 역할을 분석한다. 김일성 시기 사회안전성 주민통제의 특징으로 사회통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집단주의에 따른 통제, 체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포통제를 도출한다. 김정일 시기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의 특징으로는, 사회통제 법적 기반 조성, 비사회주의 행위통제의 시작, 계획경제 실패와 외부문물 유입 통제를 위한 공포통제를 도출한다.
5장에서는 『북한인권백서』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의 유형과 특징을 도출한다. 5장 1절에서는 2012년부터 2024년간의 『북한인권백서』를 심층 조사하여, 북한 사회안전성에 의한 주민들의 인권침해사례를 추출하여 분석 및 반영하였다. 2절에서는 저자가 직접 진행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관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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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97-1998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과 미국의 아시아 복귀
...‘아시아홀로서기(Asia alone)’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는 아직 세계 유일의 지역주의 불모지로 남아 있다. 여기에 이처럼 공동체 제도화 수준이 낮은 주 이유는 바퀴 축과 살(hub-and-spoke) 구조를 기초로 하는 샌프란시스코체제, 제국주의와 중화민족주의의 유산인 과거사 왜곡과 영토분쟁 등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4개의 협력체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ASEAN+ 3(APT) 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며),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EAS와 TPP는 미국이, APT와 RCEP는 중국이 각각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중층화된 것은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와 떠오르는 중국 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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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장기적･조직적･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반추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둘째,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셋째, 북한 및 한반도의 미래에 중국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즉, 사전･평시 신뢰구축과 상호이해를 통해 보다 돌발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 증진 및 ‘이중보험’(hedging)외에도 역내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뢰구축 및 협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을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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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맹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다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로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맹형성의 동인이었던 북한이 국제사회로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각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역내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안보기구의 설립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다자안보협력의 상설화를 통해서 군사적 한미동맹관계의 성격을 완화하고 역내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유연한 동맹정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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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연구 성과와 활동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해양문제에 관하여 보면, 한국은 다양한 해양활동을 펼쳐온 국가로서 해양법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그 예로는 기선의 획정, 영해와 접속수역의 결정과 법제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도의 확정과 주변국들과의 경계 획정, 어업과 해양환경의 규율, 심해저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문제는 독도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법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이기도 하다. 그 밖에 해양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로서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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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1989년까지 607명에 불과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수가 2013년 5월 기준으로 2만5천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일부의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었다. 그러나 낮은 취업률, 낮은 소득수준, 불안한 고용 등으로 실제 이들의 대부분은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들의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교정복지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따른 정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적응을 위한 이들의 역량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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