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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법령용어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북한 규범체계와 어문규범에 기반한 법령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 법령용어의 차이를 단순한 표기⋅어휘의 불일치로 환원하지 않고, 북한의 규범체계와 어문규범이 결합하여 법령언어를 형성⋅고착시키는 제도적 구조를분석함으로써 남북 법령용어 정합성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헌법과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형식(헌법–부문법–규정–세칙)과 공포형식(법령⋅정령⋅결정⋅지시)의 이중 구조 및 효력위계를 정리하고, 중요부문법⋅부문기본법 논의를통해 부문법 체계의 절차⋅기능적 차등화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남북 어문규범과 언어정책⋅언어교육의 차이가 북한 법령용어 표기에 직접 반영되어 두음법칙 불인정, 사이시옷 비표기 등 외형적 이질화를 재생산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북한이 법언어의 표현원칙과 어휘 선택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이념⋅사상적 표현이 최고 규범 단계에서 빈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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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두 국가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작용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남북한 두 국가론이 남북교류⋅ 협력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제를 큰 틀에서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현행 규범체계를전면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과이산가족 문제, 문화교류 등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보완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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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공통된 특징인 ‘처분불가’와 ‘일반적 私法規定의 적용배제’라는 사회주의적 법질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전환, 신 권리주체에로의 귀속, 원상회복 여부 및 사유화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 국유재산의 해체작업은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여부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였는바, 동독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구소련점령군에 의한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반환불가를 규정하면서, 동독정부에 의한 몰수 재산은 ‘원칙적 원상회복 - 예외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규범체계를 취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광범위한 사유화 작업을 담당할 신탁청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하였고, 여러 입법을 통하여 동독주민에 대한 배분적 정의 실현 및 투자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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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관한 연구
남북한이 상이한 사회적 규범체계 하에 분단국가로 장기화될수록, 건설기술에 대한 이론적·기술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화해의 국면에서 상호 교류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도로교의 성능수준도 명확히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철근콘크리트 도로교 설계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대한 표준설계 제원과 사례를 토대로 구조해석을 수행했다. 특히 남북한의 설계트럭하중에 대하여 활하중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대한 수준을 추정하였고, 이를통해통행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이 화해국면에 접어들어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거나, 더 나아가 통일국가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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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다음의 다섯 가지를 도출한다. 첫째,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 증거 수집과 보존 역량 확보, 둘째, 시민사회 및 탈북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셋째, 유엔 외부 메커니즘과의 제도적 연계와 상호보완성 확보, 넷째, 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다섯째, 독립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한 국제조사기구 설립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규범 체계의 적응성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동시에 인권과 안보가 교차하는 복합위기의 축적 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규범 설계와 제도적 대안 구상에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다층적 외교와 시민사회 연계를 통해 국제 규범 질서의 재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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