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 이러한 사적 자본에 철퇴를 내리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북한의 공식경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북한당국이 2010년에 기업소법을 제정한 의도는 화폐개혁으로 무너진 공식경제를 정비해 공장과 기업소를 바로 세우려는 의미가 크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국가가 의당 공급해야 할 재화와 서비스를 소규모 조직 단위로 기업소가 수행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당연시되었다. 이것이 북한 정부가 현재 봉착해 있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 기업소법을 보면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대안의 사업체계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국의 진정한 의도라면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기업소법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포함되면 1991년 이후 김정일의 경제관리 개선에 관한 일련의 교시와 어긋난다고...
-
[학술논문] 북한 기업소법의 노력조절권과 노동이동 제한성
이 글은 김정은 정권하 공업 기업소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소법의 노력조절권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노력조절권은 기업소지표와 마찬가지로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의 일환이다. 그렇지만 기업소지표와 달리 노력조절권은 노동이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경제계획법과 노동법에 의해 강하게 규제된다.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뒷받침하는 노동 계획화와 노력 보충조절 사업은 노동유동 방지와 노력 고착화라는 노동의 비이동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노력조절권은 생산 활성화와 노동이동 억제라는 길항적인 두 목적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이런 제약조건을 지닌 노력조절권의 실제 사용은 국가에 의해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기업소의 자체적인 노력 감축 시도는 노력 유동 억제를 위해...
-
[학위논문] 북한의 기업관리 정책에 나타난 개혁성 변동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기업관리 정책의 ‘형식’과 관련하여 과거의 불안정한 모습과는 달리 새로운 기업관리 정책들이 관련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개혁정책들은 내각결정이나 내각지시 등을 통한 하위 규정을 통하여 전격 실시되었던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기업관리 정책의 세부내용들이 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 자재관리법 무역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하부의 규정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착되었다. 나아가 2019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개혁적 기업관리 정책들의 핵심적 집합체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명시되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개혁적 정책이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 과거 유래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학위논문] 북한기업의 성장을 위한 요인분석 : Delphi-AHP 분석 중심으로
... 하였다. 그 접근방법으로 ‘북한기업의 성장을 위한 주요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북한기업 전문가들에게 던지고 그 대답을 분류, 분석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 북한기업의 경영실태가 드러나고 향후 경영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요인들을 계층화분석(AHP)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북한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읽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기 경제가 강조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기업소법’ 등 각종 관련 법이 재정비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북한기업의 경영환경은 어떠한지, 성장을 위한 제약요인은...
-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에서의 북한 기업소법 정비 동향
... 북한 기업소법에서는 제4조(기업소의 경영원칙)에서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에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제정관리권, 무역권 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법제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기업소법의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